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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도 상속 된다는데, 대신 갚지 않으려면 ?

THEON — 2023-12-16T09:06:42+09:00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해야…3개 월 이내에 빠른 결정 중요

[비즈한국] 우리 생애주기를 소득과 소비로 따져보면 어떨까. 통계청에 따르면 생애 주기상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시기는 교육비 지출이 많은 17세, 고등학생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3575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공공교육소비로 1151만 원을 지출했다. 또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에 진입했고, 43세에 노동소득이 3906만 원을 기록하며 최대 흑자(1792만 원 흑자)를 찍고,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기대수명은 늘어났는데, 전체 생애에서 흑자를 기록한 시간은 34년밖에 되지 않았다.

상속 대상이 되면 재무상태를 잘 파악해서 상속을 받을지 말지를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사진=생성형 AI

기대수명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래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 수명이 평균 82.7년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와 같은 사망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지난해 출생한 아기가 82.7년을 더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전년보다는 0.9년 줄어든 수치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1.9년 증가했다. 여기다 일생 중 약 17년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유병상태로 지낼 것으로 전망됐다.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가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물론, 대대손손 풍족하게 지낼 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노년은 원숙하고 고요한 인생의 황금시기’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의 결혼자금을 지원해야 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양육할 체력도 있어야 한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필수다. 은퇴했다고 해서 돈 나갈 구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노후생활이 팍팍하다고 걱정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문제는 ‘빚’이다. 내가 사망하기 전에 빚을 정리하고 가면 상속자들이 곤란함을 겪지 않아도 되겠지만, 기존에 빚이 있었다면 노후에 이르렀을 때 청산하기가 더욱 어렵다. 이 때문에 부모나 자신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자녀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은 화폐가치가 있는 자산이다. 이 때문에 사망자가 빚이 있다면 상속인도 빚이 상속된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남은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내야 한다. 경기 불황으로 상속 포기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건수는 사상 최대인 2만 5679건으로 집계됐다.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도 선택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빚을 정산하고, 남는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뜻한다. 사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인이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속인이 모든 채권, 채무를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아무런 신고도 하고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대금은 어떨까. 카드대금도 상속채무로 인식돼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갚아야 할 돈이 되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공부가 중하냐? 집안일이 중하냐? 그것도 네가 없어도 상관없는 일이면 모르겠지만 나만 눈감으면 이 집 속이 어떻게 될지 너도 아무리 어린애다만 생각해봐라. 졸업이고 무엇이고 다 단념하고 그 열쇠를 맡아야 한다. 그 열쇠 하나에 네 평생의 운명이 달렸고 이 집안 가운이 달렸다. 너는 열쇠를 붙들고 사당을 지켜야 한다.”

염상섭의 ‘삼대’는 상속을 둘러싼 가족의 갈등과 충돌을 그리고 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은 ‘돈’으로 결정된다. 타고난 재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정보력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김세아 금융 칼럼니스트 writer@bizhankook.com

의류 수거함의 옷, 가져가면 절도죄?

THEON — 2023-11-14T12:20:28+09:00

'푸른 바다의 전설'은 인어 소재를 다룬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로 SBS에서 방영됐습니다. 당시 특이한 소재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인어로 등장하는 심청(전지현 분)은 허준재(이민호 분)과 커플로 엮이게 됩니다. 설정 상 인어인 심청은 허준재를 찾다 우연히 의류수거함을 발견합니다. 심청은 그 안을 뒤져 추운 날씨를 견딜 옷을 찾아 입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의류수거함에 넣은 옷을 이렇게 심청처럼 함부로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에서 옷 꺼내 입은 심청

'푸른 바다의 전설'에서 심청은 허준재를 찾아 무작정 서울, 그것도 부자 동네로 오게 됩니다. 날씨 때문에 추위에 떨던 심청은 우연히 의류수거함을 발견하고 그 안을 뒤집니다. 그 안에서 아주 새 것 같아 보이는 명품 브랜드의 옷과 구두 등을 발견합니다.

심청은 입고 싶은 옷을 발견하고 꺼내다 의류수거함 옆에 있는 다른 거지에게 "여기서 옷을 꺼내입어도 되냐"고 물어 봅니다. 그러자 그 거지는 "이 동네가 부자동네라 새것도 버린다"며 옷을 꺼내 입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심청은 의류수거함에서 꺼내 입은 옷과 구두를 신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구두는 색깔이 맞지 않고, 상의와 하의도 원래 짝이 아닌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심청을 보는 사람들은 심청이 뛰어난 패션 센스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부자 동네라 그런지 의류수거함에 있는 것들도 명품 브랜드 물건들이라, 짝이 맞지 않는데도 심청이 일부러 그렇게 명품을 골라 매치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의 주인공 심청(전지현 분)이 의류수거함을 뒤지는 모습./=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SBS 홈페이지 캡쳐.

◇의류수거함의 옷은 누구의 것일까?

심청처럼 의류수거함에서 옷이나 구두 등을 꺼내 입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심청의 행위는 법적으로 본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란 타인이 갖고 있는 물건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가져간 경우 성립합니다. 절도죄를 저지르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헌옷수거함은 누구든지 그 안에 옷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헌옷수거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것이 됩니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헌옷수거함마다 다를 텐데, 대부분 민간단체에서 관리합니다.

의류수거함 내에 있는 물건들은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옷이나 구두 등을 헌옷수거함에 넣는 순간 그 물건은 헌옷수거함을 설치해둔 단체나 개인 등의 소유가 됩니다. 이 때문에 심청처럼 무단으로 의류수거함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도 의류수거함의 옷들은 그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소유로 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법원은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사람은 주기적으로 함 내의 옷들을 수거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과 "의류수거함에 들어온 옷들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물론 심청이 실제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당시 심청은 추웠고 따로 옷을 사서 입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런 점을 참작한다면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의 주인공 심청(전지현 분)이 의류수거함을 뒤져 꺼내 신은 짝이 맞지 않는 구두./=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SBS 홈페이지 캡쳐.

◇의류수거함의 물건 훔치는 사례, 실제로는?

추위 때문에 의류수거함 속 물건을 가져가 문제가 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드라마 속 심청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의 사건입니다. 몽골 유학생 3명은 영하 6도의 강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주택가 의류수거함에서 바지 등 옷 3벌을 꺼내 입었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몽골 유학생들의 모습은 설치돼 있는 CCTV에 찍혔고, 이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의류수거함 안에 있던 옷에 대해 주인이 없는 쓰레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에게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들이 3명이서 함께 절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수절도는 2인 이상이 함께 절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돼 절도죄보다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런가하면 지속적으로 헌옷수거함 안의 물건들을 훔쳐 문제가 됐던 사건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택가 아파트 8곳을 돌며 2주간 11회에 걸쳐 500kg 상당의 헌옷을 훔쳤던 사건입니다. 밤 시간에 일부러 자동차까지 동원해 헌옷들을 챙겼다가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의류수거함 속에 있는 헌옷들을 가져갔다가 이렇게 실제로 절도죄로 처벌 받은 사례까지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안 입게 된 옷들을 기부하는 의미로 사람들이 넣어둔 것들이지만, 일단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그 의류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드라마 속의 심청처럼 주인이 없는 옷이라고 생각해 마구 가져갔다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네이버법률의 법률씬스틸러였습니다.

상표권 분쟁

THEON — 2022-06-02T18:32:13+09:00

출처: 법률방송뉴스

특허로 국내출원 순서

THEON — 2022-05-17T19:48:38+09:00

출원신청사전절차 ‣ 전자출원SW설치 ‣ 명세서/서식 작성 ‣ 온라인제출

저당권, 근저당, 채권최고액

THEON — 2018-07-31T09:39:44+09:00

Q. 저당권 ?

A. 정해진 액수를 담보하는 것

Q. 근저당 ?

A. 근저당은 저당과 달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빌린 금액을 일정하게 정하지 않고 한도만 정해놓는 것 으로

계속 거래관계가 발생해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 놓는 것이며 그 한도를 채권최고액 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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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 그리고 채권추심

THEON — 2018-07-26T19:55:12+09:00

민사소송에서승소하더라도패소자가 자발적으로돈을주지않으면 승소판결문은무용지물이되고맙니다.

따라서민사소송이후의재산조사, 강제집행등 채권추심절차가중요한데,

기존의변호사사무실은대부분 민사소송만을진행해줍니다.

민사소송외의 채권추심절차까지전문적으로연계하여진행해줄수있는변호사사무실은거의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민사소송에서승소한의뢰인이 실제로채권을회수하지못하더라도책임을져주지않습니다.

뿐만아니라민사소송에서승소했다는이유만으로 성공보수까지도받아가는곳이대부분인데,

이렇게되면 실제로채권을회수하지못한의뢰인은과다한변호사수임료만잃게됩니다.

따라서민사소송의실효성을거둘려면반드시 채권추심절차까지도연계하여진행하는 변호사사무실에의뢰를해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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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THEON — 2018-07-26T11:19:29+09:00

1)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판결문을 보면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문’ 부분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혹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소송비용을 원·피고가 나눠서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한다. 판결에서 말하는 ‘소송비용’ 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한 경우, 낙찰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전부를 점유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까. 사람들 대부분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을 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이고,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비용,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비용까지 지출하게 된다.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집행수수료, 집행관여비를 지출한다. 낙찰자는 이 비용 전부를 점유자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다른 비용은 전부 보전받을 수 있고, 법무사비용도 법무사 보수표에서 정한 합리적인 금액 상당은 실무상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전받을 수 없고 일부만 보전받을 수 있다. 대법원규칙으로 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규칙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자가 패소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소송목적의 값’은 ‘소가’라고도 하는데, 소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다룬다. 상대방에게 소송을 통해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면 그 소송의 소가는 2,000만 원이 되는데, 이 소가를 앞 표의계산식에 대입하면 150만 원이 된다. 즉, 상대방에게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500만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최고 상한이 150만 원이
라는 것이다. 나머지 350만 원은 고스란히 변호사를 선임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위의 경우 만약 변호사에게 100만 원만 지급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급한 비용인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위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와 당사자가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중 적은 금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지출한 비용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여도 충분한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또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사건에서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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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THEON — 2018-07-26T09:26:40+09:00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 THEON " 에서는 생활법률 부터, 민사, 형사 등 도움이 필요한 회원분 들을 위해

아무러 조건없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선임 부터 진행과정에 걸쳐 전문가 도움요청까지 조언을 드립니다.

어떠한 댓가도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으며

저희가 경험한 바를 공유코자 합니다.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시 주의할 참고사항

THEON — 2018-07-26T09:19:27+09:00

# 디온(THEON) 에서만 알려드리는 변호사 선택 Tip

1. 대부분의 소송은 보통 7개월이상의 장기전

변호사선임을 며칠 빨리 한다고 소송이 빨리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님

선임해도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준비하세요.

2. 변호사 상담은 유료와 무료가 있습니다.

유료는 1시간 기준으로 5~1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유료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상담료 문의해보세요.

3. 무료상담 이든 유료상담이든 변호사 사무실 3군데 이상은 가세요.

그리고 상담 받은 날 절대 계약하지 마시고 반드시 집에 와서 결정하고 다시 찾아가세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 일을 알아서 해 줄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의뢰인이 법원에 가야 하는 일 생길 수 있고 증거도 수집해야하고

변호사를 의뢰인을 대신할뿐 모든걸 알아서 해주진 않습니다.

4. 인권변호사라는 홍보글을 무조건 믿으면 안됩니다.

인권변호사는 따로 학교가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권변호사들을 욕보이고 있는 나쁜 변호사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5. 여성변호사라는 말에 친근감을 느끼지 마세요.

여성도 여성 나름. 남성도 남성 나름. 그냥 남녀 구별 말고

변호사와 상담 하면서 능력과 인간성을 보시도록 하세요.

소송 과정에서는 변호사보다 사무장과 대면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사무장의 인성도 중요합니다.

6. 계약서 확실하게 꼼꼼하게 챙기고 공부하세요.

능력과 인성이 모두 갖춘 변호사사무실을 꼭 찾으세요.

인성 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뢰인 마음을 알아주는 변호사 중요합니다.

7. 성과보수 약정 변호사가 제시하는 대로 절대 절대 ok 하지 마세요.

반드시 성공기준을 명시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성과보수 지급을 하는 것으로 계약하세요.

그리고 '최종이득'이라는 단어를 꼭 명시하세요. 이 단어가 없으면 항소심, 반소 등이 생길 시 변호사 수임료가 과다하게 커집니다.

모든 계약은 녹음이 필수, 변호사선임시에도 녹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8. 변호사를 선임시 비용 3가지

착수보수 : 위임계약(변호사선임)의 성립과 동시에 주는 돈 300~500만원정도

비용부담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여비, 가압류 등 현금 30~70만원정도 쓰고 남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음

성공보수 : 성과보수, 보통 경제적 이익가액의 5~10%

이 글을 보시는 분께 !!!

가능하다면 소송은 피하라 권해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셔야 한다면 꼭 이기세요.

위 글은 변호사 선임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저는 법률가도 그렇다고 전공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5번의 소송을 통해 경험한 바가 많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지푸라기 라도 잡고 싶으신 맘이라면 쪽지 남겨 주세요.

절대로 피해야할 변호사, 소송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를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또는 변호사 법무사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행정사를 이용해 보세요.

THEON — 2018-07-26T09:13:30+09:00

돈은 피보다 진하다.

THEON — 2020-06-25T09:35:12+09:00

'돈은 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을 무색하게 하는 신조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 관련 소송이 2006년 2만5280건에서 2016년 3만9125건으로 증가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소송은 2006년 207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1223건으로 10년 사이에 약 6배 증가한 것을 보면 그 말의 의미가 실감이 난다. 상속재산 분할 소송 과정에서 부모 자식 간, 형제 간의 가족애가 '돈' 앞에서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 씁쓸한 기분도 든다.

민법 제1009조에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하면서, 공동상속인 간의 법정상속지분(배우자는 자녀의 1.5배)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자산 분배는 부모 사망 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므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다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부모님의 봉양 여부, 생전 증여 여부, 상속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 등에 대해 각자의 의견이 다르므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쉽게 이뤄질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상속인들 간 협의가 잘 이뤄져서 상속인들 중 일부가 민법상 상속지분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상속을 적게 받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위험은 없을까.

대답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공동상속인 간에 최초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일부가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했어도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민법 제1015조에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언제까지 이뤄져야 할까. 협의분할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그 협의분할이 최초의 협의라면 상속이 개시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합의가 됐다고 해도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는 당해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최초 분할협의가 아닌 재차 분할협의일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한번 확정된 이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해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즉, 최초의 분할 협의에 따라 등기 등이 이뤄진 후 재차 협의에 따라 추가로 분할·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협의에 의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를 하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같이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최초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사례1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27년이 경과한 후에 부동산의 매각 편의를 위해 어머니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했다. 그 직후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각대금을 어머니와 자식들 간에 분배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그 일련의 과정이 일체로서 실질적으로 최초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하므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7두59055 판결, 2017년 11월 9일 선고).

#사례2

아버지 사망 후 6년이 지나 형제 간 협의에 의해 상속한 토지 중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는 장남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 등기 후 7년이 지나 주위의 개발사업으로 해당 토지 가격이 급등하자 장남은 동 토지를 매각하고 형제들에게 현금으로 일부를 분배해줬는데 과세관청은 증여로 보고 과세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1차 합의를 통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불화를 일거에 종결시키기 위해 별개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라고 인정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2017누45317 판결, 2017년 10월 18일 선고).

토지는 1차 합의 당시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형제들의 공유물이었기 때문에 처분이나 사용·수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통의 토지로서의 가치가 인정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은 최초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사실상 장남이 취득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협의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는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분할협의 과정에서 형제 사이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 잘못하면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최초의 협의분할이 중요한 것이다.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전에 모두 써버리고 상속재산을 남겨주지 않는 것이 어떨까.

자료출처.

[이 게시물은 브레피님에 의해 2020-08-11 01:11:06 법(法) 고민나눔에서 이동 됨]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THEON — 2020-04-06T12:18:56+09:00

한 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과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뚝끊긴 골목의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던 중 창가에 놓여있던 책 한권을 발견 했습니다.

# 《법은얼마나정의로운가》

책 제목에 끌려 집어들고 한참을 읽다, 약속이있는 지인이 먼저간 후 혼자 남아 한참을 읽게 되었습니다. 문득, 책을 읽으며 법과 전혀 관련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최근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현실의 법의 앞에 서봤던 기억이 나도 모르게 시나브로 스쳐 갑니다.

법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생각... 대한민국의 법은 정의롭 습니다. 하지만, 그 법을 집행하고 판결 하는데는 정의롭지 않다는건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

《법은얼마나정의로운가》는헌법의고장인독일에서일어난 19가지사건과판결을바탕으로, 우리가기본권을어떻게지켜야하는지를보여줍니다. 대부분의사람들이당연하게여겼던법을의심하고잘못되었음을확신한누군가가몇년혹은몇십년을싸우며일궈낸변화의이야기를담고있지요. 그 ‘누군가’는우리처럼평범한사람들이기때문에이책은법이어떻게생겨났는지뿐만아니라그것을바꿀수있는우리의힘에대해서도다루고있는셈입니다. 베스트셀러작가답게유려한문체로흥미진진하게풀어내는이책을읽으면서 ‘법은얼마나정의로운지’ ‘법을정의롭게만들기위해서우리는무엇을해야하는지’에대해서도고민해본다면더욱의미있는시간이될것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이유, 사용해야 하는 이유

THEON — 2019-12-05T12:46:42+09:00

Rallies Take Place in Over 50 US Cities to Support Apple in FBI Case

Privacy campaigners held organized rallies across the US yesterday to protest the FBI's demands that Apple unlock the iPhone at the center of its San Bernardino shooter investigation.

Following on from limited protests in California last week, rallies extended from Albuquerque to Washington DC to support Apple's insistence that complying with the bureau's demands risked compromising the security of millions of users' data.

Protestors rally outside an Apple Store (Image: Cult of Mac)

Large crowds are reported to have gathered in front of Apple Stores in Boston, Portland, Reno, Seattle and Los Angeles, with protestors wearing T-shirts and brandishing signs with slogans such as "Don't break our phones". One rally at San Francisco's downtown store – the site of last week's protests – drew around 40 protestors and about 20 members of the press, beginning late afternoon and continuing into the evening.

"We're concerned that if Apple undermines its security in response to the FBI's request it will set a very dangerous precedent that could be used in any number of cases going forward, both by the US government and by international governments, including authoritarian regimes that might seek to access our information," Rainey Reitman of 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told Cult of Mac.

"We're also worried that that key, once it's created, could be a honeypot for hackers that might want to seek access to information or could be misused in many diverse ways. We don't think that it's appropriate that the government order a tech company to undermine its own security in any way."

Protestors support Apple at The Grove in Los Angeles (Image: John McCoy)

The extended protests come a week after a U.S. federal judge ordered Apple to assist the FBI with unlocking an iPhone belonging to suspected San Bernardino shooter Syed Rizwan Farook. Apple moved swiftly to oppose the court order in an open letter to customers. The company has until February 26 to file its legal response.

Meanwhile,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is reportedly pursuing additional court orders that would force Apple to help federal investigators extract data from twelve other encrypted iPhones that may contain crime-related evidence.

The twelve cases are apparently similar to the San Bernardino case in that prosecutors have sought to use the 18th-century All Writs Act to force Apple to comply, but none are related to terrorism charges and most involve older versions of iOS software.

Note: Due to the political nature of the discussion regarding this topic, the discussion thread is located in our Politics, Religion, Social Issues forum. All forum members and site visitors are welcome to read and follow the thread, but posting is limited to forum members with at least 100 posts.

※ 우리나라 대한민국 에서도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고 법을 관할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것만 봐도 아이폰이 얼마나 대단한 보안성능을 갖은건지 아실겁니다. 숨기고 싶은게 많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아이폰 추천 합니다.

※ Even in Korea, even in Korea, even if someone who uses an iPhone commits a crime, there is no punishment and you can see how great the security performance of the iPhone is just by looking at the fact that it rises to the top position in the jurisdiction of the law. If you have a lot to hide, iPhone is definitely recommended.

애플 '아이폰' 보안 시스템, FBI·검찰도 넘지 못한 '철옹성'

THEON — 2019-12-05T10:26:10+09:00

애플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는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애플 '아이폰'의 보안 시스템에 가로막혀 포렌식(자료 복구 및 분석)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의 보안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언급된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중단됐다. 전날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 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대검찰청은 그간의 통화 및 문자 내역, 관련 자료 수집, 사진 확보 등에 나서기 위해 포렌식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애플 운영체제인 iOS의 보안을 뚫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iOS는 애플이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로 안드로이드 등 타 시스템 대비 폐쇄적인 성격이 짙다. 이로 인해 파일 호환, 공유 등의 부분에서 단점이 있지만,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에 강하며 보안 수준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데이터 최소화 △이중 인증 △데이터 암호화 등 고도화되는 애플의 보안 정책으로 아이폰 포렌식은 과거 대비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애플의 보안정책은 지난달 경쟁사인 삼성전자 '갤럭시S10'과 '갤럭시노트10' 시리즈에서 '보안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 10월 삼성전자의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S10' 시리즈에서 디스플레이 전면에 실리콘 케이스를 장착했을 때 등록한 지문이 아니어도 잠금이 해제되는 오작동 현상이 발견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보안 이슈 발생 이후 삼성전자 측은 서둘로 해당 기기의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품질 논란을 해소했지만, 당시 업계 안팎에서는 최대 경쟁사인 애플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졌다.

애플 보안 정책이 이슈화한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 2015년 고객 정보 보호를 이유로 FBI의 아이폰 잠금 해제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홈페이지에 "미국 정부가 애플에 고객 보안을 위협하는 조치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며 "이를 수용하는 것은 고객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애플은 앞서 지난 2017년 공식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보호' 페이지를 신규 개설하고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는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며 "당신이 사용하는 애플 기기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오직 당신에게만 허락돼야 하는 정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기사출처 : BizFACT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THEON — 2019-11-26T11:06:20+09:00

참여하기 클릭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3년 6개월전 용인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너무나 허망하게 딸을 잃은 故이해인의 엄마입니다.

간략한 사건 개요

-2016년 4월14일 오후 2시55분경

어린이집 맞은편 유치원 경사로에 기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SUV차량 운전자가 내렸고, 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
(경사로에 주차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취하지않고 ,기어도 P에 놓지않음/흘러내려가는 차를 막는 시늉만 한 채 방치 했으며, 차를 따라 가면서도 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에게 어떠한 위험도 알리지 않음/운전자는 맞은편 유치원에 다니는 재원생의 엄마였음)

-어린이집에서 하원 차량버스를 타기위에 줄을 서있던 해인이와 통학 지도 차량 교사가 밀려 내려오는 SUV차량 뒤편과 통학버스 사이에서 충돌

-제 딸은 중상, 교사는 가벼운 경상을 입었으나 어린이집의 미흡한 대처(부모에게 거짓 상황전달, 다친 아이에게 잘못된 응급처치 등)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심정지가 왔고, 부모 품에 안겨보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다 눈도 감지 못하고 눈물이 고인 채 결국 사망에 이름.
(사고 8분 후 부모에게 전화로 거짓 보고,구급차에서 수차례 경련을 일으키고
산소 호흡기까지 착용한 심각한 상태였으나 담임교사는 엄마에게 이모티콘을 넣어 괜찮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
<카톡내용 = 어머님 지금 **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외상은 없고 놀란거같아요~^^>

하지만 어린이집 측은 과실 인정은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고 난 아이를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판단, 아이를 이동시킴
(사망 주 소견 :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
사고에 대한 아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함

사고 직후 해인이 에게 달려가 일으켜 세워 원 안으로 데려가 옷을 들춰보며 외상을 확인하는 행동을 하였고, 사람이 모여들자 장기 파열된 아이를 안고 원내로 들어갔으며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음(16년4월29일 SBS 궁금한이야기Y 311회 방송)

-통학차량의 출입문이 인도가 아닌 도로쪽을 향해 있어 아이들이 항상 도로쪽으로 노출되어 있었음(사고 전까지 도로와 어린이집 주차장 사이에 방지턱 조차 없었음)

-유가족에게 협조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면서도 ,사고 직후 해인이를 데리고 들어간
원내의 CCTV영상요청거부,119신고 음성 녹취내역 동의조차 거부 하는등 전혀 협조 하지않음.
(심지어 변호사를 대동해서 유가족에게 원하는게 뭐냐는 막말을 함)

-부원장은 원장의 딸로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해왔고
부원장의 자녀들도 (그 당시 5세,3세) 어린이집에 재원중이었음/15년도 까지 3세반이 없었으나 부원장의 딸 때문에 3세반을 추가로 개설함

-원아가 100명 이상으로 간호조무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어린이집인데 이날 간호조무사는 이미 퇴근하고 없었음
(CCTV 확인 결과 사고나기 1시간전 쯤 부원장의 자녀(딸)를 안고 귀가했음/
평소에도 의무실에 있지않고 교실에서 상주하며 부원장 아이만 케어 하는등,등하원까지
도맡아 돌봄)

-사고 직후 몰래 어린이집을 3주만에 매각 해놓고도 (2016년5월4일) 일인시위를 하는 용인마녀카페(용인맘카페)회원들 때문에 더 이상 어린이집 운영을 할수없다며 재원생 부모에게 엄살과 거짓을 일삼음(유족들에게는 진심어린 사과 한번 하지 않아놓고 재원생 엄마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수혜성 경비를 면제 해준다는 안내문을 보냄)

-경찰이나 해당 관청에서는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으며
그 사이 어린이집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고 직후 휴원,대대적인 내,외부수리,매매들이 신속하게 이뤄짐
시청, 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상태에서 절대 정상적인 인허가가 나올수 없으니 걱정말라고 확답을 했으나, 아무렇지도 않게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탈바꿈 되어 운영되고 있음

#형사재판 결과
가해자(차주)-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 (공탁금을 걸어서 형을 감경 받음)집행유예는 선고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것임.
(가해자 부부는 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차를 타고 법원에 나타났으며 이유는 공탁금 마련 때문에 차를 바꿀수가 없었다고 했으며 사고난 부위 조차도 그대로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재판기일에 맞춰서 형식적인 연락만을 취했으며 유가족들의 집과 직장등 모든곳을 다 알고있었고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행태들만 일 삼았습니다. 집행유예로 형사재판이 끝나자 단 한번도 그 형식적인 연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원장과 부원장 해당교사 등에 대하여 피의자들은 증거불충분 하여 혐의없음 으로 판결
(담임-아직 같은동네라 우연히 보게 될때가 있는데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콧노래를 흥얼 거리며 옥수수를 먹는등 전혀 죄의식이 없고 편안해보임.제가 울부짓으며 소리치니 본인이라고 편한줄아냐며 되려 큰소리를 쳤습니다.그밖에도 여러번 마주쳤으나 전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짐.)

#민사재판
아직 진행중 입니다.

해인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고의 가해자는 차량의 차주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후속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능성을 만든 것은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의 위험한 등하원 환경, 응급조치의 미흡함이 없었더라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차도 쪽에 세워둔 채 승차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혹은 펜스나 경계석으로 도로와 승하차 구역을 분리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였습니다.또한 끊임없이 승차 장소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후속조치를 취해 제 딸의 상태를 악화시켰음에도,사실 은폐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혐의가 반드시 입증되야 합니다.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1.현재 계류중인 “해인이법” 조속한 통과를 원합니다.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적절한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국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어린이안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도로와 인도가 구분되는 곳에서 승하차 해야함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시켜 주세요)
2015. 9. 국민안전처, 도로교통공단 공동 통합지침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단횡단 시설의 하나로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무단횡단 방지용 펜스 시설 설치를 고려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3.응급 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강화 필요/300만원 이하 벌금/처벌이 너무 가벼우니 강제성을 부과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르면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벌칙규정이 없고 오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만 처할 수 있어(동법 제56조 제2항 제3호) 처벌이 매우 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어길 시 처벌이 가벼워 강제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4.원내 cctv영상 열람 의무화 (거부시 과태료 강화를 요구 합니다.)
보호자는 법 제 15조의 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거부하더라도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처분만 내릴 수 있어 강제성이 부족합니다.
(문제가 있어 요청해도 거부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5.사고가 있던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매각할때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절차에 맞게 꼭 인허가를 진행 해야합니다.(관리·감독 기관(행정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규정은 있지만 기관 어디에도 문제 삼지 않으며 철저한 조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6.공탁금제도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합의를 원치않을시 형을 감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떠나보낸지 벌써 3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딸은 세상에 없는데 도대체 왜 처벌 받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까요?
왜 피해자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를 해야하는 걸까요?

해인이의 사진을 보며 억울함을 꼭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근데 시간이 이렇게 흐른 지금도 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딸 이 너무 보고싶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불러봐도 만질수조차 목소리조차 들을수없어서 너무나 그립고 가슴이 아픕니다
사고를 당하던 그 순간, 믿고 있었던 선생님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던 그 순간, 구급차에서 생과 사를 오가던 그 순간, 제 딸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엄마,아빠의 품이 그리웠을까요?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눈물이 고인채 싸늘한 주검이 된 아이를 본 순간 진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하게 해줬어야죠...최소한 두려움에 떨다가 그 먼길 혼자가게 하진 말았어야죠....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지금도 저희 가족은 너무 힘겹게 하루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생을 포기할까 수없이 고민도 했습니다.하지만 남은 두아이가 있기에 이 악물며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제발 해인이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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